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액 확정,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내용이 확정되어서 공유드리고 자 포스팅합니다

렛츠 고!

지난 11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관하여 열린 당정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도록 결정되었다

 

해당 인원은 총 370만 명으로 앞 서 결정되었던 차등 지급 관련 때 보다 50만 명가량이 늘어난 수치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초반 손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며 공략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 초반부터 낙인이 찍힐 뻔하였지만 이번 회의에서 입장을 바꾸며 결국 초반 발표를 바꾸고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보편적 지급이 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함(5월 폐업까지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방역지원금 지원금 내역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이 대상이며 최소 600만 원에서 기준에 따라 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금액은 6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달라진 부분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부재 => 피해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확대 요구 지속 => 손실보상제 강화

방역지원금 신청방법(현재 3차 지원금 신청기간 발표 안됨)

1.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2. 접속 후 신청 부분을 클릭(현재 비활성화)
3. 사업자 확인을 거친 뒤 계좌번호 입력을 하면 완료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까지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발표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자세한 정보가 나올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이번 추경안 반영 예정)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의 대상자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추가로 나갈 예정이다 예상액은 100만 원 정도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도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 지원금 100만 원도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이 대상이며 75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날짜와 지급시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힘든 것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를 거쳐 발표 후 늦어도 5월 안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